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을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구상한
정부내각 및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이 이제 거의 모두 가려진 셈입니다. 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앞으로 줄줄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시쳇말로 '양파껍질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불리며 온갖 의혹들을 양산했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조차 "이렇게 많은 의혹들은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그 의혹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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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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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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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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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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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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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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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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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보시면 알겠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손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미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언론과
야당의 지나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인사청문회 개정론'으로 물타기하던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의혹들로 가득찬 인사들을 내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해 주기를 바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주요인사
때마다 제기되었던 부동산 투기, 재산형성과정, 편법 증여 및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본인 혹은 아들의 병역 면제,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으니, 이쯤되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필수코스들을 두루 섭렵한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낙담을 넘어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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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5일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준비된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을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을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 몇 년을 준비해 왔고,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누구보다 잘 해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국민에게 부각시켜 왔던 박근혜 당선인,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가 전혀 안된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시작과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밀봉인사'와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준비된
인사도 없었고, 준비된 국정운영의 과제 역시 무엇인지 혼란만 빚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는 이제 불과 나흘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인사선임 문제로 조각발표를 미루고 미루더니 기껏 고르고 고른 인사들의 수준이 바로 이 모양이라니, 박근혜 당선인의 사람 고르는 안목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들로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결정해 놓고 국정공백을 핑계로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국정공백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지적받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도, '종북세력'들이 딴지를 걸어서도 아닌 박근혜 당선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와 '나홀로 행보'에 기인한
예고된 참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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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공약 및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장관 추천권을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주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낙마한 김용준 후보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게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책임총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방안 역시 민주당과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국민 선언이 무색하게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는 인사가 바로 황교안 후보자 입니다. 이는
국민의 뒷통수를 치는 식스센스급 반전에 해당하는 경악 그 자체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 역시 물건너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출마선언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의 첫번째 항목을 '경제민주화의 실현'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며 반드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인사는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입니다. 이 두사람은 대표적인 성장론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대통합과
국민대화합의 기치는 또 어떻습니까? 동서갈등과 이념갈등이야말로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야 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숙원과도 같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박 당선인도 지난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과 국민대화합을 거듭 강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입과도 같은 대변인의 자리에 윤창중을, 당선인의 수족과도 같은 비서실장의 자리에 허태열을 임명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빨갱이, 전라도, 종북세력' 등의 지역과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로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인사들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요 복지공약들도 이미 대폭 수정 및 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노인기초연금 논란'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논란에서 보듯 말바꾸기와 공약 수정을 둘러싸고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며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전과 이후의 모습들은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이 인수위시절의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과는 유리된 '나홀로 정부',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정부'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국정운영의 동력은 결국 국민의 신뢰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집권기간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정책
과제들의 성패 여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정책들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는 없고 결국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라는 대선구호가 무색하리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인사 선임과 대선 전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만 그 하나를 보고 열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작하지도 않은 박근혜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우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평소 박근혜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하나로 족합니다. 이제 그만 '구중궁궐'속 대통령의 모습은 벗어 던지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이지 권위와 독선 오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당선인에게 절대로 마음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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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 언덕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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